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전면 시행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로 연 5,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내면 그 초과 수익의 20~25%를 세금으로 내게 하는 제도입니다.
찬성 의견 :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매기는 공정한 조세예요
땀 흘려 번 근로소득과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어요. 거액을 버는 소수의 자산가에게 세금을 걷어 세수를 확충하고 복지 재원으로 쓸 수 있어요.
반대 의견 : 국내 주식시장이 침체되고 투자자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어요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큰손 투자자들이 해외 시장으로 이탈할 수 있어요. 결국 주가가 떨어져 평범한 소액 주주들까지 피해를 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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