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기준 연령 70세로 상향
현재 만 65세 이상인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 기준을 만 70세 이상으로 점진적으로 높이는 방안입니다.
찬성 의견 : 지하철 적자를 줄이고 미래 세대 부담을 덜어줘요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요. 평균 수명과 노인 일자리가 늘어난 만큼 연령 상향이 필요해요.
반대 의견 : 노년층의 이동권을 제한하고 복지를 후퇴시켜요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들의 외부 활동을 위축시켜 우울증과 고립을 초래할 수 있어요. 적자 문제는 무임승차 연령 조정이 아닌 정부 지원금 등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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