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모든 산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편의점, 택시, 음식점 등 임금 지불 능력이 부족한 특정 업종에 한해 다르게(낮게) 정할 수 있게 하는 방안입니다.
찬성 의견 :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덜고 일자리를 지켜요
업종마다 처한 경영 환경과 이익률이 다릅니다. 일괄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영세 자영업자의 폐업과 알바생들의 해고로 이어지므로 상황에 맞는 유연한 적용이 필요해요.
반대 의견 : 저임금 업종의 낙인효과와 노동 시장 양극화를 부추겨요
특정 업종의 임금을 낮추면 구인난이 오히려 심해지고 '2등 일자리' 취급을 받을 수 있어요.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계 보장이라는 최저임금의 근본 취지가 훼손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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