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투표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로 연 5,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내면 그 초과 수익의 20~25%를 세금으로 내게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만 65세 이상인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 기준을 만 70세 이상으로 점진적으로 높이는 방안입니다.

현재 주 5일인 법정 기본 근로일을 주 4일로 줄이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삭감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하는 법안입니다.

모든 산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편의점, 택시, 음식점 등 임금 지불 능력이 부족한 특정 업종에 한해 다르게(낮게) 정할 수 있게 하는 방안입니다.

인구 감소로 인한 병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남성에게만 부과되던 군 복무의 의무를 여성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입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한 달에 두 번 대형마트를 의무적으로 쉬게 하던 규제를 없애고 365일 영업을 허용하자는 방안입니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현재 소득의 9%인 보험료율을 13% 수준으로 올려, 국민들이 매달 더 많은 연금을 내게 하는 개혁안입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를 아예 없애고, 일반 재산세로 합쳐서 세금 체계를 단순화하자는 방안입니다.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으며 회복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가 본인의 명백한 의사에 따라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합법화하는 방안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민족 등 시장을 지배하는 거대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자사 우대나 불공정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법안입니다.